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에서 따온 제목이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인식은, 곤경에 빠진 사람도 이용해 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인식되어져 있었다. 이 책에서 지칭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들을 이용하는 부자나라들을 뜻한다.

 

부자나라들은 자신들이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하며, 개발도상국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한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허울아래 실상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새로운 국제무역 체제 (WTO, IMF, 세계은행 - 저자는 이들을 '사악한 삼총사'라 부른다) 를 만들어, 약소국들의 자국 보호정책인 각종 규제 장벽을 허물고 투자유치를 하여 본인들 배를 채울 의도인 것이다.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신자유주위를 채택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된 사실을 부자나라들은 부인한다. 오히려 그들 나라의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에 그 실패 원인이 있다고 왜곡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헛점을 감추려 한다.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부자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상대로 '사다리 걷어차기' (말 그대로 사다리를 걷어차서 다른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걸 표현) 를 하면서, 자유시장 자유무역 정책을 강요해 왔다. 독일, 프랑스, 일본이 관세를 높이고 보호정책을 해왔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그들의 관세는 영국과 미국의 역사에 비해 높은편이 아니였다. 영국과 미국은 자유주의의 신봉자로 인식되어 있지만, 그들 역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유지해왔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거의 모든 부자나라들이 자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호정책과 보조금, 규제정책을 혼합하여 사용한 것을 알수 있다.

 

 

자유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대답은 '아니오' 다. 

 

6살 아이에게 놀고먹으며 경제활동을 안한다고 불평하며, 학교에 가지말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며 그래야 일찌감치 경험도 쌓고 생존법도 배우게 된다고 주장 한다면 어떨까? 이 책에선 6살 아이를 개발도상국의 나라에 빗대어 이야기 한다. 아이가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듯 아직 경제발달이 되지않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성장할 기회와 여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자나라들은 '평평한 경기장'을 만든답시고 각종 국제무역 장치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에게 신자유주의를 강요하고 그들의 경제성장의 기회를 뺏어갔다. 실제론 그 경기장은 평평하지 않고 부자국가에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있다고 볼수있다.

 

1980년대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일정한' 정도의 '점진적인' 무역자유화가 더 유리했을 것이다. 그당시 무역자유화의 때이른 도입으로 멕시코나 짐바브웨의 경우 실업은 급증하고 성장은 멎었다. 가난한 나라들은 대체로 세금징수 능력이 취약하며 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관세수입의 축소로 인해 정부예산 압박이 커져 엄청난 규모의 재정조정을 이루어야 했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경제활동의 약화와 높은 실업률 역시 소득세 세입을 감소시켰다.

 

 

개발도상국들의 외국인 투자 규제는 필요하다.

 

핀란드의 경우, 2차 세계대전  후 낙후된 공업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1960대까지 꽤 높은 수준의 관세를 유지해 왔으며, 산업발전을 위해 국영기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외국인 투자를 엄격하게 통제 했고, 외국인이 20%이상인 기업을 공식적으로 위험한 기업으로 분류 하기까지 했다. 그결과 핀란드는 외국인 투자를 거의 받지 못했다. 그 이후 1987년 관련법규를 조금 완화하다가 1993년이 되어서야 1995년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조치로 외국인 투자가 전면적으로 자유화되었다.

 

신자유주의의 견해에 따르면, 50년이상 지속된 이런 보호적인 정책은 핀란드의 경제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쳤어야 하지만, 실상은 핀란드는 노키아같은 세계적인 회사를 배출하는 등 대표적인 경제성장 성공 사례에 속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불리할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 지나치게 일찍 자유화되면 자국기업이 독립적으로 기술적, 경영적 발전을 시킬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핀란드가 일찌감치 외국인 투자를 개방 했더라면 지금의 노키아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핀란드와 한국의 성공사례처럼,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명한 규제는 자국의 산업을 성장시키고 높아진 교육수준과 기술력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결국 더욱 더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는것이기 때문에, 이 편이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수위 높은 지식 재산권 제도 (특허권, 저작권) 가 미래의 창의성과 성장을 방해한다. 

 

새로 개발되는 상품은 엄청난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이지만, 복제는 단 몇 초만에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이 지난 20년동안 더욱 강화되었다.  어느정도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유익한 일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보호를 강화하면 할수록 더 좋은것이라고 일반화 해서는 안된다. 

 

저자는 오늘날 복잡하고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특허를 낼수있는 지식자체가 갈수록 세분화,극소화 됨에 따라 기술진보의 기회가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제도를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데,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연구능력이 없다. 

 

에전부터 유럽의 나라들 사이에서도 선진국의 앞선 기술들을 습득하면서 발전했다. 짝퉁과 모조품 제조는 부자나라들의 역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었고, 특허법이 지금처럼 강화되지 않았을때 모방과 창조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하지만 그러한 부자나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의 이해관계와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한 균형이 제대로 잡혀야만 지식재산권 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은 격려하되 사회에는 최대한 낮은 비용을 부과한다는 목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필요성과,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독점 때문에 빚어지는 손실이 새로운 지식이 가져오는 이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널리 퍼져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도를 약화시켜야 한다. 즉, 보호기간을  단축하고, 독창성 기준을 높이고, 강제인가와 병행수입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적당한 물가상승은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위자들을 물가상승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물가상승률은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왜나면 물가상승은 고정된 수입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 반쪽자리 진실이다. 낮은 물가상승률은 당장 벌어놓은 것을 잘 지켜줄지 모르나, 미래에 벌수있는 기회를 감소시킬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낮은 물가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이러한 금융정책이 경제활동 수준을 저하시키고 결국 노동수요의 감축, 임금감소의 결과를 낳을수 있는 것이다.

 

극심한 물가상승은 물론 해롭지만, 적당한 물가상승은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니다. 역동적인 경제에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새로운 수요와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동시에 물가가 오르는것은 불가피 하다고 볼수 있다.

 

 

부정부패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가?

 

부정부패가 심했던 두 나라, 자이르와 인도네이시아를 비교해봤을때, 자이르의 생활수준은 악화되었데 반해 인도네이사의 생활수준은 오히려 세배이상 향상되었다. 부패만을 기준으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자이르보다 경제사정이 더 나빴어야 했다. 이 사례를 보면, 나쁜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부정부패야말로 경제발전의 큰 장애물’ 이란 주장이 한계가 있슴을 알수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종종 그들의 정책의 실패를 부정부패 탓으로 돌리며, 그 해결책으로 민간/공공 부분의 시장기능 확대 및 자유화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들이 권장하는 부정부패 문제의 해결책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자유시장이 경제발전을 위한 최선의 길이냐는 질문에 이 책에서는 시종일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부정부패와 취약한 민주주의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안고있는 문제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은 과연 상호보완적인 관계일까? 대답은 아니오이다. 민주주의는 1인1표의 원칙에 따르지만 시장은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비중을 둔다. 민주주의는 자유시장을 촉진하고, 자유시장은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견해는 맞지않다.

 

 

경제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나 문화는 따로 없다.

 

문화적 차이가 경제적인 요소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는 오랫동안 전해져왔다. 하지만 과연 경제발전에 좋은 문화가 따로 있을까? 19세기 미국선교사는 일본인에 대해, 그들은 생각이없고 게으르며 감정을 잘 주체못한다고 묘사했고, 영국은 독일인이 영리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협조적이지 않고 부정직 하다고 보았다. 어째서 오늘날 이 나라들은 확 바뀐것일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볼때 편견을 갖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게을러 보이는 민족성이 사실은 일거리가 없어서 일수도 있고, '전해내려오는 민족성' 이라 믿는 문화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변화한다.  

 

일본이 부자나라가 되기 전에는, 동양의 유교사상 특성상 충성심과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문화가 순응주위를 낳고 창의성을 억눌렀다며 부정적 요소도 봤다. 하지만 일본과 함께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경제 성공 후에는 유교문화의 근면, 교육, 검약, 협동심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는 주장으로 바뀌었다. 

 

경제발전을 이루기위해 문화혁명을 단행할 필요는 없다.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진 수많은 행동특성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경제발전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경제발전은 상호작용 하지만, 경제발전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동특성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인 설득과 경제발전을 증진하는 정책적 수단, 그리고 바람직한 문화변화를 촉진할 제도의 변화를 결합시켜야 한다.

 

 

시장에 대항하라. 

 

자유시장은 각 나라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이 현재 하고 있는 생산성 낮은 활동을 계속한다면,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에 머물게 될것이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 나라들은 시장에 대항하여 더 높은 소득을 올릴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 

 

 

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다. 

 

평평한 경기장이 아닌, 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다. 

이는 선수들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데 경기장이 평평하다면 결국 그 게임은 불공정한 것이 된다. 개발도상국에 유리하도록 경기장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 후진국에 단기적인 이득을 희생하여 새로운 역량을 회득할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들이 자국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부자나라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더욱 이득이 된다.